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2. 10. 선고 97다459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8.3.15.(54),689]
   손해배상
  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7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51, 1997. 2. 28., 인용
  고엽제후유(의)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455, 1997. 2. 14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927, 1997. 1. 31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845, 1997. 1. 31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034, 1997. 1. 17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147, 1996. 12. 27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7, 1996. 11. 29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93, 1996. 11. 29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692, 1996. 11. 29., 인용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414, 1996. 11. 15., 기각
  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증환자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

1991년

12. 서울고법 1991. 3. 13.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보험금][하집1991(1),143]
   보험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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